캠핑족 위한 3톤 이하 '소형 견인 면허' 나올까

[the300] 박인숙,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출…관련산업 활성화 기대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07.23 17:39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4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캠핑 트레일러를 살펴보고 있다. 2014.11.30/뉴스1
# 캠핑족인 직장인 A씨는 캠핑 때마다 텐트를 설치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캠핑트레일러 구입을 고민중이었다. 4인가족이 머물 수 있게 비교적 큰 캠핑카라반을 사고 싶었으나 그가 가진 1종 보통 면허로는 구입해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추가 면허를 따야해서 알아보니 30톤 트레일러로 보는 시험이어서 엄두가 나질 않아 사실상 캠핑트레일러 구매를 포기했다.

캠핑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 소형견인차 면허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공차무게가 750kg 이하의 피견인자동차(캠핑트레일러, 카라반 등)의 경우운전면허만 있으면 견인할 수 있다. 그러나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는 운전 면허 외에 제1종 특수면허(대형트레일러 면허)가 추가로 필요하다.

개정안은 현행 제1종 특수면허의 종류를 '견인차'와 '구난차(레커차)'면허로 구분하고 견인차 면허를 다시 '대형'과 '소형'으로 나눈다. 박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소형 견인면허는 공차중량 750kg에서 3톤 이하의 차량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부쪽과 협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소형견인차 면허를 신설함으로써 변화된 시대상황을 못 따라가는 법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레저활동 등 관광산업 활성화 시켜 메르스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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