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11개 선정…30일 시상

[the300]최근 2년간 통과된 '삶을 바꾸는 법' 심사…내년 1월 제3회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할 11개 법률이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21일 △'건축법' 개정안(김관영, 이하 대표발의 의원) △'군인사법' 개정안(김광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최동익) △'식품위생법' 개정안(문정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완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민병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심재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기식) △'주택도시기금법'(정우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전하진) △'채용절차 공정화법'(신계륜) 등 11건을 최우수법률로 선정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들을 찾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시상한다. 의원1인당 1건씩의 대표 법률을 제출받아 선정한다.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선정과 시상은 내년 1월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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