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학교의 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돼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있는 전국의 학교는 지난해 기준 17.8%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학교들은 행정·재정적 이유로 전문상담교사를 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문상담교사의 직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학생상담 및 학생생활지도 △비행 학생과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집중상담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심리상담 및 조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학교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이다.
또 전문상담교사에게 △학부모에 대한 면담요청 △전문상담기관, 병·의원 등에서 상담 및 치료 권고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전문상담교사가 치료 및 상담을 권고한 경우, 교육감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학교 폭력 등 위기학생에게 맞춤형 상담·치유를 제공해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의 획기적 증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문상담을 통한 장기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2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6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7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8"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9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10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