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될뻔 한 어린이집 CCTV 예산 가까스로 생존

[the300]보건소 구급차 지원 대거 감액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7.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삭감될 위기에 처했던 어린이집 CCTV 설치 비용 지원과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의료융자기급 예산이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다만 정부가 강하게 주장했던 보건소에 대한 구급차 지원 예산은 삭감을 면치 못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추경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는 융자가 필요한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한 사전 수요조사나 실태조사가 미비하단 이유로 정부가 편성했던 '의료기관 융자' 4000억원을 삭감하려 했으나 "메르스(후속대책)는 가장 필수적인 사업 중 하나"라는 정부 주장에 원안을 유지키로 했다. 대신 현 2.47%의 금리를 다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부대조건으로 달기로 했다.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인 어린이집 CCTV 의무화의 경우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어린이집까지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감액 의견을 냈지만 서 의원이 의견을 철회하면서 기존 예산 272억2800만원이 그대로 살아남았다.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항목 중 전국 보건소에 대한 구급차 지원비 245억6600만원 또한 사전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전액 삭감됐다. 해당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도 논란이 됐으나 보건복지부의 강한 의지로 관철된 바 있다.

 

이밖에 논란이 됐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지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배치를 위한 지원예산도 생존했다. 

 

다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보조교사 배치에 예산이 반영될진 미지수다. 복지위 관계자는 "해당 예산을 대체교사나 상담교사, 보조교사 등 어디에 투입할진 정부 재량"이라고 했다. 앞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 합의로 보조교사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정부가 보조교사엔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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