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놓고 '일전' 예고

[the300]메르스 후속 법안 심사 돌입…감염병 전문병원 예산 편성에 與 반발

김영선 기자 | 입력 : 2015.07.21 13:22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은 조속히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놓고 여야 의견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오전 회의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및 주체 기준에 관해 논의했다. 추경안 의결 당시 피해지원 대상을 의료기관에 한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법안에서도 '의료기관의 손실'에 '등'을 추가해 약국 등 비의료기관의 손실도 보상키로 했다. 앞서 복지위는 감염병의 피해가 의료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추경안을 통과시켰었다.


오후 재개될 소위 회의에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건이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에 배정돼있는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추경안을 의결할 때 "법안소위에서 결정나지 않았는데 예산이 먼저 나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해 야당은 설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권역별로 설치할 것을 법에 명시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권역별'이나 '의무화'와 같은 조항 대신 선언적 수준으로만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도 추경안 심사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어떤 방식으로 세우고 운영할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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