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총성'은 울렸지만…'임금피크'부터 제자리

[the300][런치리포트-'4대 개혁' 기상도②]"노사정위원회보다 여야 타결이 효율적"…野 "공무원연금보다 더 어려울 것"

해당 기사는 2015-08-1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며 무기한 천막농성 중인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오른쪽)과 임원들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뉴스1.

"표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 나가겠다"

지난 20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으로 노동시장개혁의 출발 총성을 울렸다.


노동시장개혁은 현 정부의 4대 구조개혁 중 핵심에 해당한다. 지난해 8월 구성된 노사정위원회가 논의의 주체였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손쉬운 해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노동계의 반발이 대화 단절을 불러와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꺼져가던 불씨는 당청 간의 불화를 끝맺기 위한 지난 16일 청와대 회동에서 "'노동개혁'을 잘 실천해 '경제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여당이) 이끌어 달라"는 대통령의 주문으로 다시 당겨졌다.


오랜만에 회복된 당청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노동시장개혁은 여당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결론 도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회 환노위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인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여야의 근본적인 생각이 다른 노동시장개혁이 더 험난할 것"이라며 "법 개정 사안들이 많아 상임위 차원 논의가 우선되더라도 결국에는 지도부의 결단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임금피크제' 도입 난항…법 개정은 더 험난 예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노동시장개혁 내용으로 △임금피크제 확산 △통상임금 기준 명확화 △근로시간 유연화 △실업급여 확대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정년 60세 연장 시행(2016년)에 앞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우선 공공부문에서 시도 중이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월해 보였던 임금피크제 확산이지만 결과적으론 거의 한 치도 나아가고 못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선 해고 지침 등이 담긴 기업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 혹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종사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힘들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에서의 '취업규칙' 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정부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관련 지침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노동계와 야당으로부터 '근거가 빈약하다'는 반대에 부딪혀 있다.

법 개정이 필요치 않은 임금피크제 마저도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와 노동계, 당정과 야당이 부딪히고 있는 셈. 근로기준법 개정을 해야 하는 통상임금 명확화·근로시간 유연화·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실업급여 확대 등의 논의는 이보다 더욱 험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與 "여야 타결이 효율적" VS 野 "노사정위서 대화해야"

노동시장개혁의 논의 진전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노동시장 개혁 주체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다.


노동시장개혁의 주사위를 던진 새누리당은 정치권이 직접 나선 협의에 초점을, 야당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노동시장개혁을 논의했지만 의미있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다시 구성한다고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해도 모든 입법 사항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니 여야 간에 타결을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논의의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 다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들이 제출한 근로시간 유연화와 통상임금 관련 80여개 법 개정안을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그러나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자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몰고 가려는 집권 여당의 대표의 인식이 참담하다"며 "지금이라도 노동자를 협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구인 노사정위원회 대화를 통해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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