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도부 "하반기는 노동개혁" 한 목소리

[the300]김무성 "툭하면 파업하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나?"

이하늘 기자 | 입력 : 2015.07.20 10:37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하반기 중 '노동개혁' 완료를 강조했다. /사진= 뉴스1

새누리당이 올해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 성사에 이어 하반기 '노동개혁'을 주력 개혁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이 연이어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가 투자부진과 생산성 악화를 겪으며 경제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연 0.5%이상 낮아지면서 3% 안팎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기관들의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며 "금리를 낮추고 재정 투입해도 경기 살아나지 않아서 구조개혁 체질개선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체질을 바꾸려면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대표적 분야가 노동개혁"이라며 "당이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했는데 하반기에는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중장년-청년 △남성-여성 △고학력-저학력 등 '5개 분야 노동시장 양극화'를 꼽았다.

그는 "노동시장 양극화로 소득격차가 커지고, △소비부진 △가계부채 증가 △투자의욕 약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소득층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 생활불안이 가중되며 사회경제적 갈등 국민통합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독일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고, 영국도 최근 더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70위, 노동시장 효율성 86위, 노사협력 142위인 한국의 노동개혁은 유연화, 임금부족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대-중소기업 조성 동반성장 지원 등 수많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지난주 이틀 동안 택시운전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그런데 청년·학생들의 고민이 일자리 문제였다. 청년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민생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2%지만 그룹 채용이 지난해 10%감소에 이어 올해에도 6.3%줄어들 전망"이라며 "독일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실현, 청년·여성·고령자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이 늘면서 가계부채가 줄어들어 독일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부채는 감소했고, 내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이 이어졌다"며 "하반기에 노동개혁을 목표로 잡아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노동 빈부격차'를 지적했다. 이 최고의원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각각 2배"라며 "이는 기득권화되고 낡은 이념으로 무장한 노조의 압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노동시장 경직성"이라며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를 그대로 두고 대량실업과 빈부격차라는 중병을 고치려는 것은 크게 곪은 환부에 바르는 처방밖에 안 된다. 대대적 근본적 개혁 구상하고 착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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