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해킹의혹 공세...예결특위로 확전

[the300]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민 불안감 해소위해 즉각 수사 촉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제3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는 심리다"라는 바로 직전 발언 내용을 재차 인용하며 "내수진작 얘기를 경제부처에서 많이 하는데 그럴려면 편안한 마음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모임도 하고 해야 한다"며 국정원 해킹 의혹으로 국민이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혈세로 이탈리아 보안업체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드러난 것만도 6회에 걸쳐 10억원 지출했다"며 "대선직전에 대규모 해킹 프로그램을 주문한 이 과정이 불법이라고 보느냐"며 황교안 총리에게 추궁했다.

황 총리는 "구입 자체가 불법이라 생각하진 않는다"며 "불법 이용이 문제"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따라 감청장비 구입하면 미래부 신고하고 국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알고 있나"라며 구입과정의 불법의혹도 지적했다.

이에 황 총리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어제 국정원장이 대북용이라는데, 맛집 블로그 들어가 해킹코드 심어 놓는 게 대북용이냐" 꼬집었다. 황 총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얘기"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원은 "법조인이고 공안검사 출신인 총리가 나나테크에 대해 곧장 수사하고 압수수색해서 증거인멸방지에 착수해야 한다"" 오늘 긴급회의라도 열어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겠지만, 보도 내용에 대해 잘 살펴보고 정부가 할 조치는 판단해서 처리되도록 검토하겠다"며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가 중요하다"며 "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있는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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