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결위 김성태 간사 "추경안 23일까지 반드시 처리"

[the300]"野 세입경정 추경 삭감 주장은 정치공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16일 시작되는 것과 관련,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간 합의한 기일 내에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2015 추경예산안 심의방향'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추경 효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그 타이밍과 규모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예결위는 여야간사가 국민과 약속한 23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예결위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예결위 심사 후)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경을 심의하면서 민원성·선심성 예산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겠다. 추경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만을 증액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추경사업의 조속한 준비상황과 연내집행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을 추경에서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추경은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본예산을 100으로 보았을 때 105가 투입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100을 인정하지 않고 95로 줄이고, 추경으로 5를 늘린다면 본예산과 다를바 없다. 결국 야당은 추경을 편성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집권시절에도 세입경정이 포함된 추경을 3차례 편성했었다"며 "야당의 세입경정 불가입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아울러 김 의원은 "SOC(사회간접자본)를 포함한 경제활성화 사업을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제활성화가 추경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은 메르스로 인한 경제기전반의 장기적인 침체를 방지하는 것도 대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예산 심의 당시 삭감된 사업의 추경반영 불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의 지적처럼 삭감사유의 해소여부와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심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살리기에는 정쟁도, 여야도 있을 수 없다. (국가재정 투입과 함께) 반드시 민간의 투자확대와 경제회복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의 시행 등 3박자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추경안 처리와 함께 7개 경제활성화·민생법안의 연계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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