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정부, 예산편성시 성장률 '뻥튀기' 가장 심해"

[the300]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 최근 12년간 성장률 전망치 오류 분석"

배소진 기자 | 입력 : 2015.07.14 17:18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야당이 박근혜정부 들어 예산편성 기준이 되는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크게 빗나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과거 정부보다 성장률을 지나치게 '뻥튀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14일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발표한 경상성장률 예측치와 실제 경상성장률 차이를 분석해 공개했다.

명목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뜻하는 경상성장률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개념이다. 통상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으로 제시된다.

안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들어 예산작성시 경상성장률 전망치과 실제 경상성장률 차이의 오류평균이 42.5%로 참여정부(23%), 이명박정부(37.5%) 당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경상성장률을 6.5%로 제시했으나 실제 경상성장률은 3.9%에 머물렀다. 2013년에도 6.5%의 경상성장률을 제시했지만 실제 경상성장률을 3.8%에 그쳤다. 기재부는 2015년 예산작성 기준 경상성장률을 6.1%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제는 3%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안 의원은 "예산편성 후 벌어진 경제문제 때문이라고 하나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금융위기가 있었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카드사태가 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성장률 '목표치'를 성장률 '전망치'로 혼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정부추경안 평가에 대해 기재부가 반박했던 점도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13일 기재부는 '세입예산 기준 경상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 세입경정 추경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는 예정처의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도 침체하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기재부가 다른 기관 (성장률) 예측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는데 지난해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정처는 3.8%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고 야당 의원들도 경상성장률 예측치를 수정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며 "지난해 10월 기재부의 성장률 예측치와 타기관 2015년 성장률 예측치를 비교해보면 '성장률 뻥튀기' 정도를 알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세수입을 5조6000억원이나 감액하면서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메르스와 가뭄 핑계만 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기재부는 '뻥튀기 경상성장률 예측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KDI(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 성장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입예산 기준 성장률을 마련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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