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노동 처우 담당 노동부, 취업 상담원 연봉은 1100만원"

[the300]중앙부처 무기계약직 중 근무조건 '최악'…"오히려 저임금 근로자 양산"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하는 내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부에는 전체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15%수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해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시정하는 주무부처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는 상담업무와 행정업무,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1953명(올해 4월 기준)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재정을 추가로 확보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상담원을 비롯해, 직업 상담원, 비정규직직업 상담원, 고객상담센터 상담원 등 상담업무 종사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수년째 동결돼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장 의원은 "대다수 상담원 직종의 최초 연봉은 1600만원 정도고 10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210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며 "단 시간 상담원의 경우 연봉은 110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준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기준인건비 평균인 3920만원, 서울시와 경기도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10년 차 연봉인 3000만원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장 의원은 "이렇게 저임금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있는 곳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고용노동부가 상당원 노동조합과의 교섭과정에서 올해 연봉인상분으로 제시한 것이 1~2%였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무기계약직에게 호봉제를 적용하고 처우개선이 담긴 임금체계를 마련하라"며 "중앙부처 무기계약직에게 지자체 수준의 임금을 적용하는 한편, 통일된 임금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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