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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5.2.10/사진=뉴스1 |
감사원 사무총장 자리에 검찰 출신의 외부인사가 영입된다는 보도에 '감사원의 사정기관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감사원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며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우려를 표명했다. 외부 인사가 영입될 경우 감사원 출신이 아닌 인사가 사무총장에 발탁되는 것은 25년 만이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금 언론에 거론되는 사람이 임명되면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마다 특정 세력이 장악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감사원은 다른 기관을 감사할 자격이 없다. 감사원이 사정기관화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언론에선 구체적으로 누가할 것이라고 보도됐는데 청와대는 아무 말이 없고 감사원도 부인을 안하고 있다"며 "이번에 물망에 오른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인사작업은 하고 있다"면서도 청와대와의 교감 가능성은 부인했다. 황 감사원장은 "아직 감사위원을 제청하지 않은 단계에서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 제가 감사원법 위반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답을 반복했다.
이 의원은 "검찰출신 총리과 직접적 연결고리가 있는 감사총장이 오면 감사원의 독립성이 보장되겠나"라며 "감사원이 사정기관이 되는 것이다. 누구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느냐가 감사원이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성을 갖느냐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후임으로는 대검 감찰1과장과 창원·대전지검 차장 등을 역임한 이완수(56·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경북 영덕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는 고교(대구고) 동기고, 황 감사원장과 사법시험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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