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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소위원회/사진=뉴스1 |
"국회에서 하면 제도가 나날이 바뀌는 게 있어야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을 내내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성이 터져 나왔다. 201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심사를 받던 기획재정부의 천편일률적인 답변에 의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이날 뇌관이 된 건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다.
이날 박광온,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소득 탈루율 축소를 위한 세정역량을 고소득 자영업 분야에 집중해 소득간 수평적 조세형평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의원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세 새정치연합 의원= 그런데 시정요구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시정이 됩니까?
류환민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대부분 시정하고 있습니다.
오제세 의원= 아니, 시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정 역량을 집중해서 조세형평성을 강화할 것'이러면…강화해본들 별 효과도 없는 것 아닙니까?
류환민 수석전문위원= 아닙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거쳐서 가면 정부에서는 제도 개선으로…
오제세 의원= 그러면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얼마나 잘 됐느냐 하는 걸 압니까?
류환민 수석전문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체크를 해야지요. 어떤 식으로 해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높아졌는지…
오제세 의원= 수석전문위원님이 전혀 못하시잖아요. 내용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국세청에서 자료 줍니까? 안 줘요. 차관님, 고소득 자영업자도 그렇고 아까 임대소득 과세 인프라 구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 지금 안되고 있는 걸 시정요구했고 받아들이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고소득 자영업자나 임대소득 과세인프라 구축, 어떻게 할 겁니까?
주형환 제1차관= 예컨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 금액 도표 같은 걸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표 같은 걸 낼 때 여태까지는 과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오피스텔에 대해 구분해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하시면 거기에 걸맞게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소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 질의를 통해 혹은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다음 결산 때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 저도 몇 년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예결산 심사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저희가 시정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거의다 답을 수용하더라고요. 그러면 제도개선의 객관적인 지표가 뭔가, 어떤 것을 제도개선이라고 명칭하며 소관 부처가 어떻게 답을 해 왔을 때 제도개선 요구가 수용됐다고 평가할 건가, 이걸 국회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중략)
예를 들어 우리들이 이렇게 제도개선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오피스텔 임대소득자들의 소득률을 파악하는 현황표를 제출했을 때 국화는 이것을 우리들이 요구한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했다고 평가할 거냐, 아니면 미비하다고 평가할거냐 등 뭔가 평가지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박명재 소위원장= 좋은 말씀이예요. 우리 위원회도 해당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우리 위원회 쪽에서는 시정하고 제도개선 요구사항 리스트를 정해서 해당 부처에서는 그 추진 실적,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1년 안에 개선할 것도 있고 몇 년 안에 할 것도 있으니…
그런 리스트가 적어도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위원들 앞에 놓여진다든지, 아니면 다음 결산심사 때 놓여져서 체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좀 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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