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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국회는 매년 여름 정부가 나라살림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 '결산심사'를 실시, 문제점이 보이면 시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국회가 요구한 시정조치 5개 가운데 1개는 이행되지 않는다. 매년 거듭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만 200건에 달한다. 국회의 요구에도 정부가 안 고치고 버티는 사례들을 집중 분석한다.
국회가 예산을 목적과 다른 곳에 전용한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업을 중단하라고 시정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버젓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3회계연도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인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해 5월 도로유지보수 사업 예산으로 청사 안전진단용역, 관사증축공사 등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예산의 목적인 도로유지보수와 무관한 사업인 만큼 중단하라고 지난해 10월 결산심사에서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여전히 이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예정처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국회가 국토부에 대해 세입부족에 따른 예산 이월을 자제하라고 시정요구했음에도 국토부는 오히려 이월 규모를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소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세입부족에 따른 예산 이월의 규모와 비율은 △2012년 877억원(2.5%) △2013년 1339억원(4.9%) △2014년 2985억원(10%)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예정처는 세출예산을 이월할 경우 각 회계연도의 예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월된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사업수행자 등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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