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외교부 '굴종외교', 日 말바꾸기에 당했다"

[the300] "日 공식문서서 '강제노역' 빠져…외교부 '자화자찬' 무색"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일본 '지옥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가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참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유리한 정국에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굴종외교'라는 지적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오후 성명을 통해 "외교부가 일본 정부가 강제노역을 공식 언급했다고 자회자찬하고 있지만, 지옥도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곧바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세계유산위원회의 발표에서도 강제노역 사실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결정문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번역의 차이로) 일본 외무상의 발표에서 '강제성'을 빼고 단지 '일하게 됐다' 라고만 표현한 것이 세계유산위원회의 발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 양국 합의가 없으면 지옥도 유산등재 심의가 내년으로 넘어가고, 내년에는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빠지고 한국은 지위를 유지하는 유리했던 상황"이라며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대한 확실한 입장표명을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포기한 굴종외교"라고 역설했다.

지옥도는 하시마 탄광을 포함해 5만8000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된 일본 시설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산업혁명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노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던(forced to work) 일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우리의 우려가 충실히 반영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방위적 외교노력이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일본 외무상의 발표에서 '강제성'을 쏙 빼놓은 채 그저 '일하게 됐다' 라고만 표현한 것이 세계유산위원회의 발표가 됐다"며 "(정부가) 일본의 저열하고 비열한 물타기에 제대로 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국 외교당국이 조선인 강제노역을 표기한다는 의미 없는 상징성에 매달려 합의를 해준 결과 일본은 오랜 숙원을 이뤘다"며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강제노역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시설들에 관련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겠다는 합의사항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못 박지 못한다면 윤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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