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영동고속도로/ 사진=뉴스1
국회가 민자도로 사업 등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을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은 민자도로 사업 등의 과중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금) 부담 해결책을 담은 것이다. 이 법안은 교통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교통 수요 예측 등 타당성 평가를 보다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고,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에 대한 중간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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