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시행령 법률화' 첫 발의

[the300]'국회법 거부권' 이후 발의 첫 사례…송전선로 심의위원회 구성,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고압 송전선로 설치를 심의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주민대표를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특히 시행령에 위임된 위원회 구성을 법에 규정해, 최근 국회법 개정안 사태 이후 '시행령의 법제화'를 실행에 옮겼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주민대표 및 전원개발사업자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대표와 협의를 거친 경우, 협의사항을 반영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제출해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송전선로의 지중화 여부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공무원 위주로 구성돼 있어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피해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송전선로의 지중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비용문제로 인해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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