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
6일 국회에 따르면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주민대표 및 전원개발사업자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대표와 협의를 거친 경우, 협의사항을 반영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제출해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송전선로의 지중화 여부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공무원 위주로 구성돼 있어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피해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송전선로의 지중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비용문제로 인해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