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복지부 복수 차관 지연…바라만 보는 복지위

[the300]정부조직법 개정은 안행위 소관…6월 처리 의사 불투명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07.03 10:53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이 6월9일 메르스 합동 조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방문한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 등 방문단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를 각각 책임지는 복수 차관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 개정안 심의를 복지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라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모습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근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출발선에 선 셈.

그러나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다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다. 안행위에 계류된 다른 법안들에 밀려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방안은 이날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심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앞으로도 안행위 법안소위에 복지부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여야 복지위 의원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정부 조직 관련은 안행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6월 국회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당사자인 이명수 의원은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며 "안행위 의원들에게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보건복지 부총리까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그러나 (메르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원인과 그 책임을 분명히 한 후 조직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일의 순서상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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