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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뉴스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정치 선거 심판'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유권해석을 공식 의뢰한 데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요구가 접수된 만큼 사무처 수준을 넘어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전날 선관위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앞서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줘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자 "법안처리 과정에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수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보냈었다.
전날 선관위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앞서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줘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자 "법안처리 과정에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수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보냈었다.
선관위는 또 임 의원이 박 대통령 발언과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을 받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발언과의 차이점을 묻자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었다.
이날 안행위에서 임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법 처리과정에 대한 견해표명의 범위를 넘어 특정한 정치인을 지목한 것을 도외시했고 △선거가 비교적 멀리 남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간과해 선관위가 눈치보기식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노웅래 의원은 재검토의 뜻을 밝힌 선관위를 비판했다. 노 의원은 "공식입장을 내고선 당에서 요청하니 다시 회의하겠다는것 아니냐"며 "처음부터 무게 있게 해석해야 됐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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