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선관위 "朴대통령 선거법 위반 아냐"→"재검토"

[the300]선관위 "사무처 넘어 선관위원 전체회의 소집해 판단"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정치 선거 심판'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유권해석을 공식 의뢰한 데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요구가 접수된 만큼 사무처 수준을 넘어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전날 선관위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앞서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줘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자 "법안처리 과정에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수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보냈었다. 

선관위는 또 임 의원이 박 대통령 발언과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을 받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발언과의 차이점을 묻자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었다.

이날 안행위에서 임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법 처리과정에 대한 견해표명의 범위를 넘어 특정한 정치인을 지목한 것을 도외시했고 △선거가 비교적 멀리 남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간과해 선관위가 눈치보기식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노웅래 의원은 재검토의 뜻을 밝힌 선관위를 비판했다. 노 의원은 "공식입장을 내고선 당에서 요청하니 다시 회의하겠다는것 아니냐"며 "처음부터 무게 있게 해석해야 됐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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