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경제지원으로 북핵해결…AIIB 포함 6+2 체제 제안"

[the300]MIKTA 회의 발표 "6자회담국+아시아개발은행·인프라투자은행"

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중견 5개국 협의체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개회식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5.7.2/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6자회담 당사국들, 이른바 P6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즉 A2가 참여하는 P6+A2 협력모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개최국 특별세션에서 기조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믹타는 중견국 5개 협의체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의 영문명 첫 글자를 딴 명칭이다. 

정 의장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전제조건"이라며 "북핵 해결은 더 나아가 동북아의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6자회담은 2008년 12월 협상이 중단된 이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핵 폐기 과정의 시작과 진행에는 최선의 협력틀"이라며 "이제 6자회담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6자회담보다 더 효과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동북아 주도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ADB와 AIIB 등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재건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북핵 해결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북한이 핵 포기시 P6는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A2는 경제 재건을 돕는다는 것이다.

이날 '한반도 분단 70주년과 평화통일'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정 의장은 "한반도 평화통일이 성취될 경우 대서양 연안과 태평양 연안을 잇는 새로운 인적·물적 교류망이 열리게 되고, 이 연결망 속에 놓인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장은 무지개처럼 7개 분야로 대북정책 영역을 나누고 각각 다른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무지개정책'으로 부르고 있다. 그는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차원(4D)의 복합적·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국회회담은 이러한 노력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믹타 5개국은 우리 시대의 수많은 글로벌 현안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중견국 외교의 협력 메카니즘인 믹타가 한국의 통일외교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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