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콜택시를 확대하겠다며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콜택시 통합관리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최근 '카카오택시'가 돌풍을 일으키는 등 민간 콜택시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정부 주도 콜택시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콜택시 통합관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국적으로 1200여개에 달하는 콜택시 번호를 '1333'으로 통합·운영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택시 이용자가 통합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앱을 이용할 경우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가 검색돼 배차 되도록 했다.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택시 운전자의 운행 효율성을 높이고 택시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카카오택시, T맵 택시 등 민간 콜택시 서비스가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정부의 통합콜센터는 경쟁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서비스에 들어간 카카오택시는 3개월만에 이용건수가 300만건이 넘었고 가입한 택시 기사도 9만명에 이른다. 반면 지난해 12월부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된 정부의 통합콜센터에 가입된 택시는 이 절반도 못 미치는 4만명에 그친다.
이들 민간 콜택시 서비스는 택시영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낮고, 가입 절차가 간편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기사의 수가 많다. 자연스레 정부 통합콜센터와의 경쟁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다.
국토부는 정부 앱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정부가 민간과 경쟁하는 구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국토위 결산심사 보고서에서도 "현재는 민간업체에서 다양한 앱을 출시했고 시장도 활성화돼 정책목표가 시장기능에 의하여 달성되고 있고 경쟁력에서도 민간 앱이 앞서고 있다"며 "정부의 콜택시 영업이 추가적으로 활성화할 여지가 크지 않은 만큼 사업이 필요성을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됐다.
국토부는 통합콜센터 사업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일단은 사업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카오택시 등 앱 택시의 등장으로 일반전화를 통한 콜택시 수요가 다소 잠식될 수 있으나 스마트폰 앱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기존의 580여개 영세콜 업체와 전국 콜택시 13만8000여대에 설치된 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도 있는 만큼 내년 8월까지 전국적인 통합콜센터를 구축해 경쟁력을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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