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안민석 "내년예산은 사다리예산…정부 세입과장 용납 못해"

[the300][인터뷰-예결위 야당간사]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더 이상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는 '공갈빵 세입 예상'은 인정할 수 없다. 201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제멋대로 세입 규모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출된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 정부의 예산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심사의 1순위는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성장률과 부정확한 세입규모를 손질하는 일이라고 했다.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빚을 내서 돈을 쓰는 정부의 적자 확대 방향을 막겠다는 뜻이다.


2014년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전년도보다 95조원(8.5%) 증가한 1213조원이었다. 이는 한국 GDP의 80%가 넘는 규모다.


안 의원은 적자분이 쌓아는 이유는 계획했던 수입보다 국세가 적게 걷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 이미 다음해 경기상황이 어려울 것이 예측된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6.5%로 잡고 세입추계를 해 적자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수입을 제대로 잡아야 지출 규모를 정할 수 있다"면서 "경제성장률과 세입규모에 대해 각계 전문적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 간사로서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동료 의원들이 밀어넣는 '선심성 쪽지예산'과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올해 예산안 심의에 쪽지예산은 없다"고 선언했다. 만약 예산에 꼭 반영해야 할 지역 사업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사업 목록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는 "이번 예결위에서는 예산 편성의 큰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도록 할 것"이라며 "문제 사업과 낭비성 사업을 샅샅이 찾아내 실질적으로 삭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예산 심의 원칙은 새정치연합의 당헌에 담긴 기본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민주적 시장경제 △정의로운 복지국가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 국가 △품격있는 문화국가를 기본 원칙으로 예산안 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가 예산이 대기업이나 특정 집단에 편향적으로 흘러들어가고 특혜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겠다"며 "더 많은 나랏돈이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서민, 청년들에게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거문제 등 생활 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2016년 예산은 도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를 열어주는 '사다리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이다.


예결위가 '졸속심사'를 한다는 비판에서 탈피하는 것도 큰 숙제다. 국회는 예산심의 권한은 갖고있지만 기재부가 제출한 정부예산안이 '수정'되는 비율은 1%내외에 불과해 사실상 무기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가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정부와 국회가 협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아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여야 예결위 간사 사이 협력과 호흡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분으로 정평난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 동안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 데 앞장 선 분"이라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서민과 노동자, 국민 다수를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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