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북미 등에선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수십년 전부터 논의돼왔다.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성인 남녀 절반 이상이 동거로 가족을 시작하는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가 대표적이다. 스웨덴에선 동거문화가 1960년대 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남녀간 동거를 선택하는 가구가 많아지자, 스웨덴에선 1988년에 동거인법이 도입됐다. 동거 결합을 한 커플의 '사실혼'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 법은 2003년 동거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화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성(性)'과 관계없는 동거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이때 도입됐다. 동성 결합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외에도 동거관계가 끝나더라도 약자의 지위에 있는 동거인에게 법적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동거인과 별거하거나 사별하는 경우, 같이 살 동안 소유했던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또한 동거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결혼과 동등한 수준의 시민적 지위(Civil Status)를 부여받는다. 관공서 문서나 각종 신청서의 "Civil Status"는 미혼, 결혼, 이혼 및 동거로 분류되어 있다. 자녀교육, 복지도 결혼한 가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프랑스에선 동거가 결혼 전 하나의 '사전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프랑스 정부가 동거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1999년 도입된 '팍스'(Pacte civil de solidarité-시민연대협약) 이후다. 이는 동거하는 커플들이 법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 법원에 둘의 동거에 대한 '계약'(contrat)을 신고하는 제도다. 동거 결합을 한 커플이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를 비롯, 유산 상속, 연금, 보험 등을 일반 부부와 똑같이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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