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익 75% 증가, 통신비 추가인하 여력 있다"

[the300]우상호 "20% 할인 '선택약정', 전체 대상자 중 4.3%만 신청"

20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선택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약정할인' 대상자 가운데 20% 요금할인을 적용받는 이용자는 4.3%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내놓고 " 미래부가 이통사와 함께 혜택 대상자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가계통신비인하를 위한 대책이라며 내놓은 '선택약정' 20% 할인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100만명도 안된다"며 "할인신청 대상자가 2000여 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신청자가 적어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분기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75%나 증가했고, 지난해 말 이동통신3사의 사내유보금이 28조원을 넘어섰다"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추가적인 여력이 있음에도 정부는 이통사들의 수익성 악화만을 걱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가계통신비 부담을 위해서는 기본료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데이터요금중심제 전환 이후 통신사들의 ARPU(가입자 1인당 평균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국민들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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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기본료폐지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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