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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방심위가 (일부 종편의) '막말' 방송에는 눈을 감고 개그 풍자 프로그램은 징계하는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며 "방심위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방심위가 '민상토론'에 대해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내린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14일 방송에서 민상토론은 "마스크가 필요 없다"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작 마스크를 쓴 사진이 공개돼 여론의 비판을 받은 상황을 풍자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진이 프린트 된 상의를 노출시키고, 출연자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했다.
이후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이라며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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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워원장. /사진=뉴스1 |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이 밖에도 특정인의 인격권을 과다하게 침해했다는 심의위원들의 다수의견이 나와 의견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방심위가 말하는 특정인의 인격권 가운데 특정인은 누구를 말하느냐"며 "옷에 박 대통령과 박 시장의 얼굴이 있는데 어떤 특정인의 인격권이 침해를 받았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지난해 공개한 언론자유지수 조사에서도 한국은 197개 조사국 가운데 68위로 그 지위도 '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KBS 개그콘서트 녹화현장에 갔는데 개그맨들이 수년전에는 정치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가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어렵다고 푸념하더라"며 "이에 여야 의원들이 개그코너의 신랄한 풍자를 환영한다고 했는데도 이번 징계가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방심위의 징계 사유인 불쾌감을 시청자들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느끼는 것"이라며 "박 위원장은 이번 징계가 옳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과거에도 KBS 개그콘서트에서 '부엉이' 관련 개그코너와 관련해 '권고'로 행정지도를 했다"며 "3기 방심위는 이와 같은 비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우려를 불식하고자 노력했지만 과거에도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징계 사례가 있고, 다수 위원들이 의견제시를 결정해 위원장으로서 이를 수용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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