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법 제정...北에 경고적 효과 있어"

[the300]'UN 북한인권사무소 개설과 북한인권법 제정' 세미나 개최

북한인권법 토론회에서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심윤조 의원실 제공

송인호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30일 "인권 침해 사실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에 대한 위로적 효과와 북한 정권 내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경고적 효과가 있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교수는 이날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국가비전포럼이 공동주최한 'UN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설과 북한인권법 제정' 정책토론회에서 '북한인권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북한인권법이 중장기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단기적인 남북교류협력의 경색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법 제정이 곧 남북간 교류 협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북한인권법은 통일의 주역인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통일을 앞당기는 통일촉진법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심 의원은 "한반도의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서울에 문을 연 UN 산하 북한인권사무소는 전체주의 시스템에 억압돼 갇혀있는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인간 존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북자 김지영(가명) 씨가 나와 "북한의 공개처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며 "공개처형 전날부터 집집마다 보안원이 돌아다니며 공개재판에 참석하라고 지시하고 골목마다 보안원들이 지켜서서 재판장에 가라고 떠민다"며 북한 상황을 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3월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에 현장기반 조직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이에 지난 6월 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정식으로 개소됐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나경원 국회외통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2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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