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토론회-1일] 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할 수 있을까?

국제앰네스티가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권상황을 담은 보고서/ 사진=뉴스1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등의 측면에서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사회적 논쟁 지점을 보다 확대하고, 군복무에 상응하는 대체복무의 구체적인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국회 토론회 일정]

세계명품화를 위한 토론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이철우 의원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하라

의원회관 제8세미나실

13:00 전해철 의원실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무엇이 문제인가?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3:30 이명수 의원실

안전보호 제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원회관신관 제3세미나실
15:00 전정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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