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위해 9인승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도 허용 추진

[the300] 홍지만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

현행 9인승 이상으로 제한된 어린이 통학차량 대상을 장애아동들을 위해 9인승 미만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하되 장애아동 승하차 편의를 위해 차량 구조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 '9인승 미만의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법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해당 요건을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9인승 이상이었던 차량도 장애아동 승하차 편의를 위해 개조한 뒤 9인승 미만이 될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장애아동 학부모들의 불편이 컸다는 게 홍 의원 측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그간 장애아동에 대한 배려 없이 일률적인 법 적용으로 관련 기관 및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이 컸다"며 "신속히 법이 개정돼 장애아동의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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