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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지방자치위원회 주최 '교육감 선출방식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반드시 고쳐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는 모두가 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며 "국민들이 이렇게 한 문제를 갖고 의견 일치 보기는 어려울텐데, 분명히 이건 고쳐져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모여서 이야기하면 항상 잘못된 제도고 바꿔야 한다 말은 하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건 우리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자치 기치를 표방해 직선제로 전환됐지만 교육 자체보다는 이념 대결의 양상을 보여 왔다"며 "또 분명히 선거법 위반인데 각 정당들이 물밑으로 연결돼서 밀어주기를 하고 사회 분열을 야기시켜 왔다"고 발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런 부작용과 폐해의 근본적 피해자는 학생들과 학부모"라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이 자율성, 독립성을 확보한 가운데 지방 행정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습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모두 다 하고 있다"며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주제 발표 중 민주주의의 꽃인 직선제가 교육감 선출에는 최악의 제도로 증명됐다는 모토가 있는데 우리도 뜻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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