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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예산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예산조정소위원회는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5명에게만 돌아가는 '축복의 자리'다.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총선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올해와 같은 경우엔 그 의미가 더 크다. 본인 지역구 뿐 아니라 같은 권역 의원들이 권역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한 '팀플레이'를 펼치기도 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15년도 예산안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와 '2015년도 최종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예산조정소위 소속이었던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지역구인 장흥군의 배수개선 사업을 위해 90억원을 증액 요구해 실제로 5억원을 더 타냈다. 황 의원은 또 장흥승마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50억원 증액 요청해 12억원을 받아냈다.
황 의원은 전남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폭탄'을 선언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전남 순천·곡성)과 손발을 맞추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당초 조정소위 합류가 예정됐지만 최종 리스트에서 빠졌다. 두 사람은 순천과 화순을 잇는 국도 건설에 200억원, 광주과학기술원의 '퇴행성관절염 제어기술' 연구개발비 10억원을 증액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최종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를 위해 9억원의 증액을 요구해 5억원을 확보했다. 당초 감귤박람회 예산은 유사 지원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강 의원이 되살려냈다. 강 의원은 또 제주도 광어 전문 수산물직매장 건립을 위해 2억1000만원을 증액 요청했고, 이 가운데 절반이 반영됐다.
조정소위에 이정현 의원이 빠진 대신 강원 지역 대표로 합류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강원 춘천)은 춘천경찰서 기동1중대 청사 리모델링을 위해 29억3000만원을 요청해 최종 예산에는 10억원을 밀어넣었다. 또 홍천·춘천 간 고속도로 건설에는 5억원을 확보했다. 두 사업 모두 정부 원안에는 없던 지역구 예산이었다.
이 밖에 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으로 32억6000만원을 요구해 20억원을 반영시켰다.
반면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부산 지하철 3호선에 위치한 4개 환승역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1억6000만원을 요청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인근 지역구 예산을 밀어준 경우다. 김 의원은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국립대구과학관의 '오감체험형 디지털 문화컨텐츠 개발'을 위해 23억원을 요청, 결국 10억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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