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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장보고 기지'(남극 제2기지) 관련 예산을 놓고는 정부와 국회, 기업 사이에 물밑 싸움이 치열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시공을 마친 '장보고 기지'와 관련해 기상조건 및 정부 과실 등으로 발생한 적자 300억원을 보전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현대건설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홍문표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구로 예산안이 올라갔지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시공 손실액을 둘러싼 해수부와 현대건설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상 천재지변 등의 상황이 아니면 계약금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현대건설 측의 요구를 일축했다.
달 탐사 사업 예산을 놓고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야당이 공방을 벌였다. 미래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늦어져 정부안에 넣지 못한 예산안 410억원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 요청했다. 박성호·심학봉·이정현·이학재 의원 등이 달 탐사 사업 예산 반영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이를 '쪽지예산'이라며 규탄하면서 논의의 흐름이 바뀌었다. 당시 서 의원은 "정부가 '시작이라도 하자'면서 달 탐사를 위한 410억원 쪽지 예산을 들이밀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2만3000여 의무경찰에게 우유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은 하마터면 올해 시행되지 못할 뻔했다. 홍문표, 이춘석 의원 등은 의경 우유 급식을 위해 예산을 각각 43억원, 39억원씩 요구했다. 우유 급식이 의무인 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한-캐나다·뉴질랜드 FTA(자유무역협정) 이후 낙농업계의 손해도 보전해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경찰청의 조달단가 인하에 협조해 기존의 의경급식 예산으로 올 1월부터 의경 우유 의무 급식을 시작했다.
올해 예산에 최종 반영된 사업 중에 '황금박쥐' 사업이라는 게 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국군정보사령부를 안양시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590억원이 반영돼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1억원이 얹어져 601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국회는 사업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 행정지원 및 기타 사업'에 포함돼 있던 황금박쥐 사업을 분산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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