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정국' 野 손익 분석, 문재인 기회이자 리스크

[the300]7월 추경 심사해야…여론전 성과 없으면 빈손 복귀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5.06.28 14:02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박근혜 대통령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5.6.26/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재의요구' 초강수는 야당 내부에 다양한 파장을 낳았다. 26일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바깥의 강력한 적을 만나면서 그동안 "당이 쪼개진다"는 우려까지 나오던 내부갈등은 일단 접어두는 모양새다. 그러나 '거부권 정국' 속 야당이 특별히 얻을 것이 많지 않다는 관측도 있어 당 지도부의 손익계산이 간단치 않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정권유지에 치중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강력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문 대표는 소속의원들이 함께 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는 "정부 무능에 대한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 이벤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은 정쟁을 피하려 했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을 지켜달라'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중앙당 차원에선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이를 전국 각지의 현수막 등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이처럼 문 대표로선 당직 인선 등 내부이슈로 흔들리던 리더십을 회복할 기회다. 문 대표가 박 대통령은 물론, 새누리당과 대립각을 세우면 '야당 지도자로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일부의 의구심도 해소할 수 있다.

'집안싸움'에서도 한숨 돌렸다.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을 당의 투톱인 이종걸 원내대표가 가장 강력히 반대하면서 문 대표는 6월 내내 곤혹스러웠다. 그러다 박 대통령이 초강수를 던지면서 야당이 똘똘 뭉쳐야 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앞으로 혁신안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은 '휴전' 모드다.

그러나 정치상황이 야당에 유리하지만은 않다. 거부권 행사에 맞대응으로 상임위 일정을 중단하고는 있지만 메르스 대응에 극심한 가뭄, 경제현안까지 산적한데 국회마비로 결국 법안처리가 지연되면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다음달이면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로 넘어온다. 상임위를 가동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 야당에서도 늦어도 다음달 중순께는 국회를 가동한다고 본다. 그때까지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어떻게 여론 지지를 얻고 정치적 성과를 거둘지가 관건이다.

한 초선의원은 "국회법 재의 관련 1차 관건은 (본회의가 예정된) 7월1일이겠지만 이후 7월 추경예산안 심사까지는 여야가 관계를 정상화할 특별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한 대외 전략에다 당내 정치까지 동시에 풀어야 해 고민이 깊어졌다. 일단 여야 대립구도는 자신이 강조해온 야당다움과 선명성을 부각할 기회다. 그러나 국회의장 중재까지 받아들여 법안을 고쳤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점, 협상 파트너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위가 흔들리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다.

최고회의 보이콧을 계속할 명분도 약해졌다. 그는 26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중 기자들을 물린 비공개 자리에 합류했다. 회의를 마친 그는 참석 이유에 대해 "(최고위원회의가 아니라) 중진회의니까요"라고 답했다.

한 관계자는 "문 대표가 이 원내대표를 적극 끌어안아 최고위원회의에 돌아올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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