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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남영희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쪽지성 예산'이 꼭 기획재정부가 만든 정부 예산안에 빠진 경우에만 등장하는 건 아니다. 원했던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더라도 금액이 원했던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 '쪽지'들이 들어온다.
지난해말 예산 시즌 2015년도 정부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던 '쪽지성 예산'들의 성공, 실패 사례들을 살펴본다.
◇ "좀 더 주세요"…성공한 '쪽지성' 예산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에 614억원의 예산을 더 달라는 요구가 국토교통위원회와 예결위의 심의 과정에서 접수돼 이 가운데 100억원이 실제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예산은 정부안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어났다. 공사를 조기에 끝내고, 충남도청과 가까운 곳에 삽교역도 신설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예결위원인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남 천안을) 등 충청권 의원들의 지원사격이 한몫했다.
경기도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에 대해서도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750억원 늘려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결국 10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올해 중 완공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다.
정부안에 20억원이 반영됐던 대구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00억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 정부안 제출 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는 이유였다. 예결위에서 대구·경북 출신 위원들의 지원 사격 아래 116억원까지 증액 요구 금액이 늘었고, 결국 100억원을 더 타내는 데 성공했다.
정부안에 4085억원이 반영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증액 요구가 쏟아졌다. 1681억원까지 증액 요구 금액이 늘어났고, 결국 195억원을 늘리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 '퇴짜' 맞은 '쪽지성' 예산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했음에도 끝내 '퇴짜'를 맞은 경우도 적지 않다.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확산사업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논의에서 예타 통과를 전제로 예산 450억원이 얹어졌다. 예결위에서도 부산, 울산, 경북, 제주 지역 의원들이 각 지역에 필요한 사업비를 타내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기한 내 예타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했고, 결국 예산은 한 푼도 따내지 못했다.
경기도 구리-포천 고속도로 건설에 2604억원의 예산을 더 달라는 요구가 국토위와 예결위 심의 때 들어왔지만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 예결위원 가운데 인근에 지역구를 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경기 하남) 등이 증액을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예산 284억원을 달라는 요구도 예결위로 접수됐다.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사안으로, 명분에서 밀려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학교 비정규직 13만8000명의 급식비 215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지만 결국 최종 예산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정규직 공무원들은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받고 있으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게 지원되고 있다.
실종아동지원사업에 7억8000만원의 예산을 늘려 달라는 요구는 홍문표 예결위원장까지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실종아동지원사업에 7억8000만원의 예산을 늘려 달라는 요구는 홍문표 예결위원장까지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국토부 예산 깎고 복지부 예산 늘리고
총예산을 그대로 둔 채 어딘가 예산을 얹어주려면 어딘가는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국회가 2015년도 예산안에 증액, 감액 등 손질을 가한 결과로 인해 울고 웃은 부처들은 어딜까?
국회에서 예산을 깎고 더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정부안 대비 무려 1조5146억원이 늘어났다. 1조5181억원의 예산이 추가된 반면 깎인 예산은 35억원에 불과하다. 안전행정부(2641억원), 해양수산부(1035억원), 산업통상자원부(1024억원)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순증됐다.
국토교통부는 4443억원 가량이 국회에서 증액됐지만 삭감된 금액이 1조3242억원에 달해 당초 정부안보다 예산이 8799억원이나 줄었다. 기획재정부(-2907억원) 교육부(-2324억원), 방위사업청(-1518억원)도 정부안보다 줄어든 최종 예산안을 받아 들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92억원), 국가정보원(-20억원), 통계청(-10억원)처럼 국회에서 예산 증액 한푼 없이 감액만 있었던 경우도 있다. 반대로 산림청(158억원), 농촌진흥청(146억원), 문화재청(133억원)은 감액 없이 예산을 추가로 더 받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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