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추경 하면 성장률 0.5%p↑…"'시기·용처'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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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10조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하면서 관심은 추경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로 쏠리고 있다. 재정 정책은 가장 확실한 경기부양책이긴 하지만 일시적인 자금 투입인만큼 시기를 놓치고 사용처를 명확히 두지 않으면 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지적된다.

추경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는 과거 사례가 뒷받침한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2013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3년 4월에 단행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으로 경제 성장률이 0.367~0.384%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추경은 지난해에도 성장률을 0.239%~0.252%p 상향시키며 2년 연속 경기부양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전 정부가 예상했던 경제 성장률 상승 수치는 0.3%p(2013년), 0.4%p(2014년)였다.

2013년 추경 편성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연이어 실시돼 더욱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재정 정책은 원화강세를 부추겨 수출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금리인하가 결합된 추경은 그런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앞서 2003년 카드사태 때와 2008년·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추경과 금리인하 카드가 동시에 사용돼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데 한 몫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발표된 기준금리 인하 시점부터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도 추경 효과를 옹호한다. 연구원이 추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재정지출승수는 0.498로, 정부지출을 100원 늘리면 국민소득이 49.8원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약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실시하면 경제 성장률이 0.5%p 증가한다는 게 연구원 분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확산에 따른 긴급 지원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 등을 논의한다. 2015.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경은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걷혔을 경우 편성하는 세입추경과 재해대책 지원·중소기업 및 서민층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정한 사용처를 둔 세출추경으로 나뉜다. 여야는 이번 추경에 앞서 과도한 재정 정책이 재정 건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세입추경은 최소화하고 가뭄과 메르스 대책에 집중한 '맞춤형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추경이 효과를 거두려면 시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추경은 최소 한 달 이상의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해 경기부양 효과를 제 때 거두려면 서둘러 집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추경 실시가 늦어질수록 추가된 예산을 연말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실제 2013년 추경은 미집행된 금액이 3조9000억원에 달했다.

정부 지출 계획을 짜임새있게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추가로 투입된 자금이 원래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되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라는 게 어디에 돈을 쓸지 정하지도 않고 총액을 먼저 정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며 "메르스든 가뭄이든 민생이든 어떤 항목에 얼마의 돈을 쓸지 결정돼야 하는데 정부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듯하다"고 지출 계획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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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추경 하면 성장률 0.5%p↑…"'시기·용처' 명확해야"

[the300-런치리포트] [추경의 정치경제학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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