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KBS 수신료 인상, 국회 테이블 다시 오른다

[the300]25일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1번 안건으로

조대현 KBS 사장. 11월 임기가 끝나는 조 사장은 취임 당시 '수신료 인상'을 공약했다. /사진= 뉴스1

 

○…25일 열리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이 첫 안건으로 논의된다.

그간 정부여당은 "KBS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야당은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고, 잇단 세금인상으로 서민들 부담을 가중해서는 안된다"며 반대해왔다.

이번 안건 상정은 "논의 테이블에라도 올리자"는 여당의 입장을 야당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야당은 "수신료 인상과 함께 KBS 의사결정구조 및 방송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하지만 이 안건이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여당이 KBS 이사회 구조 변화 및 특별다수제 도입 등에 대해 비판적이기 때문에 야당 역시 수신료 인상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기본료 폐지법 △완전자급제 △요금인가제 폐지법 등 통신비 관련 법안도 대거 안건으로 상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제외한 통신비 관련 안건에 대해 부정적이다. 요금인가제 역시 여야에 관계없이 의원들의 입장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본료 폐지는 일부 여당 의원들도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이 완강하다.

○…통신사 및 포털·SNS 등에 대한 감청을 강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24일 여야 간사 협의 끝에 결국 포함돼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해당 법안 논의를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이 이에 반발하면서 결국 6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안건 논의가 쉽지 않아보인다. 

여당은 주요 사업자들의 감청장비 구비를 의무화해 강력범죄 등에 국한해 감청수사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19대 국회에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KBS 수신료 인상안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
방송통신위원회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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