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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
영화관, 종합병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에어컨 등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시설의 세척·소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터미널, 박물관, 전시관, 도서관, 종합병원, 영화관 등이 해당된다.
최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확산 원인 중 하나로 병실과 응급실의 내부 환기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메르스 1차 역학조사 결과, 평택성모병원 병실 에어컨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현행법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공기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한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유지·관리 규정은 미비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가 청결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설비 내 오염물질이 쌓이는 부품·장치의 세척·소독을 의무화했다. 또 해당 설비를 유지·관리하고,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났듯, 밀폐된 실내에서 에어컨 내부에 쌓여 있는 오염물질이나 병원균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다"며 "다중이용시설에서 에어컨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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