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경영계 최저임금 '동결' 주장, 즉각 철회해야"

[the300]장하나 의원 "박근혜정부 '소득주도 경제성장론' 부정하는 행위"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동결'(시급 5580원)을 주장한 데 대해 반발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영일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도 벅찬 (시급) 5580원의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청년들의 무너져가는 삶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부대변인은 "'상생경제'가 '창조경제' 성공의 열쇠"라며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만이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 경영계가 눈앞의 작은 이해타산에 급급하여 더 큰 성장과 발전의 큰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도 '최저임금 지상중계'란 제목의 논평에서 "경영계 주장처럼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줄곧 주장해왔던 '소득주도 경제성장론'마저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독일이 지난해 9월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올해부터 최저임금제를 시급 8.5유로(약 1만7000원)로 시행했다"며 "그 결과, 작년 동기대비 독일 가계수입이 8.8%포인트 증가했고, 서민층의 임금이 늘어나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해 실제 소비욕구가 26.5%포인트 증대되는 호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독일은 올 4월 기준으로 EU회원국 중 최저인 4.7%의 실업률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다만 "독일 최저임금사례를 통해 경기부양 효과 등 국가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독일에서도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등의 문제는 사회적 화두로 남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정부가 최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상인의 공생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