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성태 "내년 예산은 경제활성화 예산...선심성 배제"

[the300][예결위 여당 간사]쪽지예산, "상식적 지역사업 뒷받침해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2014.11.5/뉴스1
연말까지 새해 예산심사를 진두지휘할 김성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내년도 예산심사는 경제활성화를 뒷받침 하는 예산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의지를 뒷받침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해예산을 만들겠다"면서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을 위한 정쟁에 휘말리지 않게 예결위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포부를 내놨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예산심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 예산심사를 통해 우리당 의원들의 지역현안 숙원사업들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면서 "지역사업들은 예산이 말을 하는 것이다. 지역숙원 사업에 목말라 있는 의원들의 고충을 잘 헤아려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로 선임된 것에 대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열세인 수도권을 위한 예산에 당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했던 경험을 당에서 인정해줘 간사를 맡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위 '쪽지예산'수용 여부에 대해서 김 의원은 '현실론'을 내놨다. 
그는 "지금까지 한번도 (공식적으로) 쪽지예산 없다고 했지만 없었던 적은 없었다"면서 "근원적으로 (쪽지예산을) 없애겠다고 말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만 상식적이고 지역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단체장들의 소신·의지·정성이 반영된 지역사업이라면 국가가 충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그것을 국회 예산 심의에서 길을 터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은 경제활성화 예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기부양, 경제활성화"라면서 "부동산 3법 처리이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주택 건축 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돈이 돌기 시작했는데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주택 및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심사에서 매번 논란이 됐던 '복지재정'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존중하되, 정치권의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예산 논쟁에는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지재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복지들에 대한 사회적합의, 여야간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더 이상 복지 확충논쟁을 가지고 예산 심의가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최근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처럼 감염문제라든지 예방의학 등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시급하게 뒷받침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심사를 법정기간 내 마무리 짓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그간 수많은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해봤다. 협상을 어떻게 하면 깨어지고 타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회법에 정한 예산 기한내 처리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잘 할 것"이라면서 "야당도 합리적으로 예산심의가 마무리될 수 있게 협조 해달라"고 주문했다.

연말까지 예결위 운영의 파트너가 될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에 대해서는 "소신이 분명한 분이라면서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안 의원은) 소신은 뚜렷하고 협상의 의미 잘 아는 좋은 분"이라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