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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사진=뉴스1 |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장사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을 할 때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토록 규정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그러나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될 경우 지주회사는 자사주 비율만큼 사업회사의 신주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는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게 되고, 이는 지주회사의 대주주인 오너의 계열사 지배력 확대로도 이어진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술'이다.
이 같은 대기업 계열 등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나 편법 경영승계 행태를 막기 위한 비슷한 취지의 다른 법안들도 야당에서 발의됐다.
지난 2월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지난 11일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인적분할을 할 경우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과 자사주에 대해 신설 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분할 신주를 배정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이 같은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과거 SK, LG, 한진 등 대기업 계열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자사주를 활용해 오너와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삼성물산-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공방 과정에서 단행된 자사주 매각을 놓고도 시민단체들은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악용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례는 지배주주가 상법상 주주평등주의를 무시한 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악용한 사례"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도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은 오로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 주주 전체의 재산인 자사주를 요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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