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조기 가동, 예산심의 정상화할 것"-김재경 신임위원장

[the300][인터뷰]"예산심사, 국회 대 정부 구도로 가야"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뉴스1
김재경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예결위를 조기 가동시켜 예산심사 기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이 가동되면서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되며 국회가 11월30일까지 '차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 날인 12월 1일에 정부 예산안 원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을 두고 여야 대치는 줄었지만 반대로 예산심의 주도권이 정부로 넘어가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이 반쪽으로 줄었다는 게 김 위원장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조기에 가동해 국회 예·결산심사 기능을 정상화시키겠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전과 비교해 예산심사 기한이 한 달 가량 줄어든 만큼 물리적 시간부터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또 예산과 연계해 결산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예산안을 반성한 결산심사 결과를 새해 예산안에 반영해 방향성을 미리 잡아줘야 한다"며 "(심사를) 대충해 시간에 쫓겨 우물쭈물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결산심사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예정처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결산심사를 7월 15일까지 마쳐야 정부 예산안에 심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조기결산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11년간 국회가 결산심사를 법정기한인 8월말까지 마친 경우는 2011년 단 한차례 뿐이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활용하는 이른바 '쪽지예산'에 대해선 "쪽지예산이라고 100%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국가재정을 완전히 엉뚱하게 비트느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복지수요 증가와 연금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압박 요인이 있어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창조경제 구현과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국회 심의가 중요한 만큼 예산 구성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