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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토록 한 '형제복지원 특별법' 공청회가 다음 달 3일 개최된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형제복지원 특별법)' 공청회와 함께 상임위 일정을 확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내무부훈령에 근거해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격리 수용당한 무연고 장애인 및 고아가 폭행, 협박, 감금 등을 겪은 사건을 말한다. 형제복지원이 작성한 서류에 따르면 당시 시설 운영기간 동안 최대 수용 인원은 3146명이었고 총 513명의 원생이 사망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주거복지시설을 지원토록 했다.
이번 공청회에선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진상 규명·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내무부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법무부·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나올 예정이다. 또 '형제복지원 사건'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유가족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는 지난해 7월 발의된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공청회 개최 여부를 두고 씨름을 벌여왔다. 통상 새로운 법인 제정법을 성안할 경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공청회를 필히 거쳐야 한다. 정부·여당 측은 진상 규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재정 투입·진상 규명 방법 등 부처 간 협의할 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공청회 개최를 연기 요청했다.
공청회 개최로 '형제복지원 특별법' 논의는 시동을 걸었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넘을 산이 많다는 전망이다. 특히 진 의원 법안이 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서 벌어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책임 규명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으로서는 법 통과에 부담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안행위는 오는 29일과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안전처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다음 달 1일과 2일 결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형제복지원 특별법)' 공청회와 함께 상임위 일정을 확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내무부훈령에 근거해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격리 수용당한 무연고 장애인 및 고아가 폭행, 협박, 감금 등을 겪은 사건을 말한다. 형제복지원이 작성한 서류에 따르면 당시 시설 운영기간 동안 최대 수용 인원은 3146명이었고 총 513명의 원생이 사망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주거복지시설을 지원토록 했다.
이번 공청회에선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진상 규명·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내무부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법무부·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나올 예정이다. 또 '형제복지원 사건'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유가족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는 지난해 7월 발의된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공청회 개최 여부를 두고 씨름을 벌여왔다. 통상 새로운 법인 제정법을 성안할 경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공청회를 필히 거쳐야 한다. 정부·여당 측은 진상 규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재정 투입·진상 규명 방법 등 부처 간 협의할 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공청회 개최를 연기 요청했다.
공청회 개최로 '형제복지원 특별법' 논의는 시동을 걸었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넘을 산이 많다는 전망이다. 특히 진 의원 법안이 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서 벌어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책임 규명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으로서는 법 통과에 부담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안행위는 오는 29일과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안전처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다음 달 1일과 2일 결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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