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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8일 오후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2015년도 강남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동발대식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일하는 노인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퓨처라이프 포럼 세미나에서 '100세 시대, 노인 기준연령 상향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 문제는 지난달 7일 대한노인회가 정기이사회에서 현재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본격 제기됐다. 특정 이익집단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 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 문제는 지난달 7일 대한노인회가 정기이사회에서 현재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본격 제기됐다. 특정 이익집단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 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원식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선 노인연령 기준 상승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노인연령이 70세로 조정되면 대상자 393만명 가운데 99만명(25.2%)이 감소하는 등 주로 65세로 설정된 보건복지사업 수혜 대상이 줄게 된다"며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 연령도 상향 조정 돼 2013년 기준 4100억원인 지하철 적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급연령도 올라가면 기금 재정 개선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노인고용 개선에 따른 소득 증대로 세수 및 사회보험료 징수액이 증가하고 노인 고용 관련사업 비용도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즉각적 혹은 순차적이든 노인연령을 높이게 될 경우 대상자들 중 복지사각지대의 범위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고용촉진 정책 추진을 통한 해결책을 주요하게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은퇴시기에 있는 노인들의 유형을 △적극적 고용형 및 창업지원형 △현상유지형(혹은 점진적 퇴직) △사회봉사형 △생계보완형 등으로 구분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충분한 경험이 있는 계층인 적극적 고용형은 △기업육성 △지역공동체 연계 일자리 △근로자 생산협동조합 △시니어 기능전수 사업 등에 추가 종사할 수 있고 현상유지형 노인들은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으로 60세 이후의 고용연장을 유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형은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 중심의 활동을 하고 생계보완형은 사회적 일자리 등에 종사하는 유형으로 구분했다.
김 교수는 "현재 고령자고용정책은 사회복지에 기초한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에 집중해 있다"며 "노인연령을 높이고 노인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려면 연령에 관계없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고령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퇴직연금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조정도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연김시스템 개혁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는 "노인연령 상한을 2020년에 66세, 2022년에 67세, 2024년에 68세 식으로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며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다시 짜야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원식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선 노인연령 기준 상승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노인연령이 70세로 조정되면 대상자 393만명 가운데 99만명(25.2%)이 감소하는 등 주로 65세로 설정된 보건복지사업 수혜 대상이 줄게 된다"며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 연령도 상향 조정 돼 2013년 기준 4100억원인 지하철 적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급연령도 올라가면 기금 재정 개선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노인고용 개선에 따른 소득 증대로 세수 및 사회보험료 징수액이 증가하고 노인 고용 관련사업 비용도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즉각적 혹은 순차적이든 노인연령을 높이게 될 경우 대상자들 중 복지사각지대의 범위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고용촉진 정책 추진을 통한 해결책을 주요하게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은퇴시기에 있는 노인들의 유형을 △적극적 고용형 및 창업지원형 △현상유지형(혹은 점진적 퇴직) △사회봉사형 △생계보완형 등으로 구분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충분한 경험이 있는 계층인 적극적 고용형은 △기업육성 △지역공동체 연계 일자리 △근로자 생산협동조합 △시니어 기능전수 사업 등에 추가 종사할 수 있고 현상유지형 노인들은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으로 60세 이후의 고용연장을 유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형은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 중심의 활동을 하고 생계보완형은 사회적 일자리 등에 종사하는 유형으로 구분했다.
김 교수는 "현재 고령자고용정책은 사회복지에 기초한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에 집중해 있다"며 "노인연령을 높이고 노인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려면 연령에 관계없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고령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퇴직연금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조정도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연김시스템 개혁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는 "노인연령 상한을 2020년에 66세, 2022년에 67세, 2024년에 68세 식으로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며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다시 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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