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신료 VAT 포함 명기" 주장…정부 '부정적' 반응

[the300] 최양희 "이미 부가가치세 포함 요금 병기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정부가 통신요금에 부가가치세(VAT)합산한 실제 지불요금을 명기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청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사들은 (VAT 포함 전 요금과 포함 가격을) 병행해서 표기하고 있다"며 야당 소속의원들의 위와 같은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추가질의를 통해 "통신사들이 홍보하는 2만원대 음성무제한 요금의 실제 가격은 3만2890원"이라며 "통신사들이 VAT 포함 이전 가격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음식점과 항공료 등 요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명기하도록 시행규칙 등을 개정했다"며 "미래를 창조한다는 미래부가 오히려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같은 당 유승희 의원 역시 "미래부가 시행령 등을 개정해 통신사들이 VAT 포함 가격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최 장관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병행표기를 하고 있다"는 기존의 대답을 되풀이했다.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강제성 확보에 대해서도 답을 피했다. 이미 병행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한 통신사 홈페이지 일부 캡쳐화면.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을 병기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현재 통신사들은 VAT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전면에 내세운다. VAT 포함 이용자가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요금은 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서 하단 자막 및 작은 크기의 상대적으로 흐릿한 글씨로 표기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통신사들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한눈에 알기 어렵도록 해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유럽의 통신사들은 VAT를 포함한 실제 지불요금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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