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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 부족으로 강원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강릉지역의 상수원인 오봉댐 상류지역에 물이 말라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사진=뉴스1 |
극심한 가뭄사태와 관련해 '국가 물관리 통합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근본대책은 없고 임시변통식,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다"며 물을 관리하는 범부처 통합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현재 물을 관리하는 기관은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4군데로 분산돼있다"며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원활하게 (관리기능을)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기상이변이 일상화됐고 가뭄이 언제 다시 발생하고 해소될 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의원이 "국가태풍센터가 있듯이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근본대책을 만들어달라"고 거듭 주문하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는 해보겠지만 재난에 대해선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또 "기관 설립은 혼자 결단할 수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황 의원은 "현재 물을 관리하는 기관은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4군데로 분산돼있다"며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원활하게 (관리기능을)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기상이변이 일상화됐고 가뭄이 언제 다시 발생하고 해소될 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의원이 "국가태풍센터가 있듯이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근본대책을 만들어달라"고 거듭 주문하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는 해보겠지만 재난에 대해선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또 "기관 설립은 혼자 결단할 수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현장을 다녀왔더니 담배, 옥수수 등이 말라 비틀어져서 멈춰있는 상황이다. 논농사도 그렇지만 밭농사 피해가 정말 심각하다"며 "수확기에 가면 (피해가) 더욱 피부로 와닿을텐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땅 속에 있는 물을 관정(管井)을 만들어 수급대책을 세우거나 비가 왔을 때 돌을 많이 쌓아서 물을 가둬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변화가 닥치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율을 줄여서 16.2%밖에 안되는 가입률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땅 속에 있는 물을 관정(管井)을 만들어 수급대책을 세우거나 비가 왔을 때 돌을 많이 쌓아서 물을 가둬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변화가 닥치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율을 줄여서 16.2%밖에 안되는 가입률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문재인 대표와 평창을 다녀왔더니 정말 심각하더라"며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대책도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밭작물에 대해 전국 실태 파악하고 양수기나 급수차 등을 동원해 긴급가뭄대책을 추진하고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지난 9일 국방부에 협조 부탁해 군 인력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가뭄 단기 대책으로 △양수, 급수차 동원 △저수율 30%미만 저수지 퇴적토사 제거 △농작물 고사 등 피해발생 시 피해복구비 지원 △벼·콩 등 재해보험 가입 독려 및 가입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밭작물에 대해 전국 실태 파악하고 양수기나 급수차 등을 동원해 긴급가뭄대책을 추진하고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지난 9일 국방부에 협조 부탁해 군 인력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가뭄 단기 대책으로 △양수, 급수차 동원 △저수율 30%미만 저수지 퇴적토사 제거 △농작물 고사 등 피해발생 시 피해복구비 지원 △벼·콩 등 재해보험 가입 독려 및 가입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적 대책으로 △다목적용수개발 △4대강 용수 활용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등과 10월 중 가뭄대응종합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가뭄 및 수급대책 상황실'로 확대하고 상황실장을 차관으로 격상해 긴급용수 등을 공급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3일 이후 가뭄발생 농경지 6300헥타르(ha)에 대해 14일까지 약 45%가량 우선 급수가 진행된 상태다.
현재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가뭄 및 수급대책 상황실'로 확대하고 상황실장을 차관으로 격상해 긴급용수 등을 공급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3일 이후 가뭄발생 농경지 6300헥타르(ha)에 대해 14일까지 약 45%가량 우선 급수가 진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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