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도 모르는 '경제활성화법 일자리 66만개'…근거는?

[the300] 강기정 "정부, 근거없이 야당이 발목잡는다 비판만 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6.16/뉴스1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 여야간 공방이 지속되는 중에 정부측 발표로 추정되는 경제활성화법안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66만개의 실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국무총리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에게 일부에서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으로 만들어진다는 '66만개 일자리'의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 따져물었지만 추 실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강 의원은 "일부에서 경제활성화법으로 인해 6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발표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정부에서 내 놔야 한다"면서 추 실장에게 정확한 근거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강의원은 "대통령도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이야기 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전망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가 정확한 근거를 내지 못하면서 법안 통과가 더딘것에 야당이 발목잡는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이 강하게 관련 내용을 질의했지만 추 실장은 정부측 일자리 창출 전망에 대해서는 즉답을 내놓지 못했다. 추 실장은 "66만개의 근거 자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일부 연구기관 등에서 나온 자료가 있기는 한데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경제활성화법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66만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35만개, 크라우드 펀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으로 약 16만개 등이다.

해당 논란에 대해서 익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서비스발전법으로 인한 일자리 35만 창출 등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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