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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후 경기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워크숍 입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15일 국회에 따르면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과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근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 최고세율은 연간소득 1억5000만원 초과구간에서 38%로 규정돼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연간 소득 6억원 이상 초고소득 사회지도층에 대한 최고세율을 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맞춰 이하 구간도 연간소득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4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5%로 각각 상향조정토록 했다.
초고소득자들의 최고세율 상한액과 소득세율을 상향해 세율 현실화와 소득재분배 기능은 물론 복지재원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고소득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법안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연 소득 3억원 초과에 대해 50%의 세율을 물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소득 1억5000만원~3억원 이하는 38%의 세율로 현행과 같다.
이와 함께 중산층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 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물가가 상승해 명목소득이 증가하면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30년간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률을 보면 고소득층은 감소하고 중산층은 상승했으며 저소득층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부자증세' 논의가 다시 본격화된 것은 이달 초 새정치민주연합 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다.
이 원내대표는 당시 '경제민주화 시즌2'를 공식 제안하며 순자산 10억 이상 계층에 대해 1%의 '명예세'(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순자산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의 세율을 적용토록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소득 3억원 초과에 대해 45%의 최고세율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제안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에 대해 최고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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