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호통'보단 '대책' 초점…메르스 청문회·국조 전망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여야 간사에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선임됐다. 사진=뉴스1.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일 구성을 완료한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사후 대책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다.

보건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열어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 대한 원인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방침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메르스특위는 최근 현황 파악 및 의료진 격려를 위해 메르스와의 방역 '전선(戰線)'이 형성된 병원 등을 현지 시찰 하려다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가 확산되느냐, 아니면 진정되느냐의 갈림길에 놓인 상황에서 현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시찰 보다는 사태가 정리된 이후 메르스 확산 원인을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바로잡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특위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으로 전해졌다.

메르스특위가 지난 11일 진행한 전체회의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등 실제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출석시키지 않고 현장을 지켜야 할 실무진들만 출석시켜 시간만 뺏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상황도 이 같은 방향 설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명수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 신상진 "보건부 독립 개편도 필요"

이에 따라 메르스특위는 우선 질병관리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국회 차원의 조직 개편 구성 여부를 타진할 예정이다.

국회 메르스특위 및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여당 간사를 병행 중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모두 복지 전문가다. 복지부에 보건 부분을 따로 책임질 수 있는 2차관 도입 논의를 지속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타진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 조직개편을 맡고 있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진 메르스특위 위원장도 이날 한 TV방송에 출연해 "질병관리본부를 크게 확대해 예산과 조직을 뒷받침해야 하고 보건부를 따로 독립시키는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안행위에는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이 의원은 "우선 당장 가능한 복지부 2차관 도입 논의부터 해당 상임위에서 시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책임 추궁 위한 청문회, 국조 가능성…김무성 "병 키운 책임 물을 것"

아울러 전염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책임소재도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 국회 차원에서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특위 야당 간사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한창 메르스 확산을 막고 있는 시기라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추궁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면 대다수 특위 위원들이 청문회나 국정조사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사태의 본질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수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단편적인 '호통' 청문회 혹은 국조가 아니라 사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메르스특위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

이 같은 국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강서미즈메디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적기에 빨리 진압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병을 키워 문제를 만든데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우도록 하겠다"며 "메르스가 다 진압되고 난 뒤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여야 각 9명씩 모두 18명으로 구성해 출범한 국회 메르스특위는 오는 7월31일까지 활동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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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호통'보단 '대책' 초점…메르스 청문회·국조 전망

[the300]복지부 복수차관제 논의 본격화…김무성 "병 키운 책임 지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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