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운명의 15일…野 "의장 중재안 최대한 존중"

[the300]15일 의총서 중재안 수용 여부 결정…靑에 책임있는 답변 촉구

지난 5월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치권 최대 화두인 국회법 개정안의 향방이 오는 1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향타를 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국회의장 중재안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는 분위기지만 청와대의 중재안 관련 입장도 부정적이어서 최종 결론에 대한 예측은 안갯 속이다. 

14일 국회와 새정치연합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의총에서 중재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만큼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들과 얘기해 보겠다는 것이 원내지부도 분위기"라며 "의장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개정안 원안의 '요구' 부분을 '요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시행령 수정·변경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는 '검토해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자구수정 하도록 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한 의원은 "개인적으로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안이나 중재안의 차이가 커 보이진 않는다. 어차피 원안도 강제성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며 중재안 수용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중재안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고려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며 "내일 의총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중재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 의견을 밝힌 상황에서 중재안 수용여부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이날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이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의 '공'은 새정치연합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다. 청와대는 중재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며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청와대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5일 의총에서 국회법 중재안 관련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야당 원내 지도부의 고민이 담겨 있는 요구로 해석된다.

야당 의총 전까지 청와대의 긍정적 시그널이 없을 경우 '중재안 긍정 검토'라는 현 기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수용이 거부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되면 정 의장도 15일 국회법 개정안 원안을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의 수순과 함께 정치권이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야당이 (15일) 의총 자체를 국무총리 인준안과 함께 (논의키로) 한 게 있어 할 수 없이 기다려 주는 것"이라며 "15일 서너시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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