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靑 국회법 개정안 입장 전과 동일"

[the300]15일 정부 이송 방침 재확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ㆍ현직 대변인단 모임 '말글회'의 두 번째 이야기 행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5.6.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두 차례 연기했으나 청와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져 그 추이가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 반응은 전과 동일하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 논란으로 인해 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청와대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초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정부 이송 예정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당론을 다시 모아보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오는 15일로 이송 시한이 늦춰졌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이 청와대와 교감을 이룬 것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관측을 일축한 셈이다.

정 의장은 "야당이 (15일) 의총 자체를 국무총리 인준안과 함께 (논의키로) 한 게 있어 할 수 없이 기다려주는 것"이라며 "15일 서너시까지 기다려보고 안되면 보내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내용 중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는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자구를 수정하는 중재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 논란을 최대한 없애겠다는 뜻에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감을 보이며 정 의장의 중재안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재안 내용과 관계 없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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