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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일대/ 사진=뉴스1 |
아파트를 짓는데 쓰여진 철강재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이번 6월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된다.
15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국토위에 상정돼 법안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향후 부실 건설공사인 것이 확인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건설사들이 중국산 철강을 싸게 구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해 건설자재로 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재 원사지표시 위반한 사례는 25건이며, 피해 액수는 약 997억원에 달한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은 철강에 원산지, 회사로고, 호칭 지름, 강종 구분을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이 요건을 무시하거나 위조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중국산 제품을 국산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렇게 납품된 중국산의 경우 중량이 기준치 대비 13%가 적다. 건축물에 사용될 경우 그만큼 하중을 견디는 무게가 적어져 건축물 안전성이 떨어지게 된다.
사실 마우나 리조트 사건 이후 불량 철강재 사용에 따른 건출물 위험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만큼 안전확보 측면에서 법안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업계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단 철강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중국산이 국내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강업계는 전세계적인 경제 둔화로 철강 수요는 정체되고, 중국의 철강산업 발달로 공급은 줄어드는 등 어려운 상황이다. 내수 부진과 수입 지속으로 철강재고는 올해 3월 기준 5700만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 국내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강도 등 품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에도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서 건설 자재로 쓰이는 것이 문제"라며 "이는 업계의 손해도 손해지만 건설 안전 문제도 걸려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반발은 상당하다. 이미 건설산업진흥법이 개정돼 철강에 원산지와 품질규격을 표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라는 것이다.
건진법에 따르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거나 품질시험 등을 거쳐 그 이상의 품질임이 증명된 경우 사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또한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국토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국토위 한 중진 의원 관계자는 "이 개정안 자체가 얼마나 실효성을 띄고 있을 지 의문이다"며 "이미 있는 규제를 잘 활용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까지 규제를 더하는 것은 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여당 의원 관계자는 "이 법안이 안전과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업계에서는 반발이 심할 수도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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